정부가 상하수도 요금, 시내버스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에 동결하기로 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는 유류세 추가 인하는 정유사 직영주유소부터 소비자가격에 즉시 반영토록 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물가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요금 동결 등 물가 안정에 적극적으로 나선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유류세 추가 인하 효과는 정유사 직영주유소부터 우선 반영시키기로 했다. 방 차관은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이 운영하는 자영주유소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간 자영주유소는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한 뒤에도 기존 가격에 공급받은 물량이 있다는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방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 현장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해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시작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수급·가격 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 조기 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 시 긴급 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돼지고기 등 할당관세 적용 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는 기존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전환한 것이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이런 비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한 데 이어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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