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24일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방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분야별 물가대응 과제에 관해 논의했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유류세 인하의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7월1일부터는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유?주유업계와 긴밀히 협의하여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영주유소는 유류세를 인하해도 기존 공급 물량이 있다는 이유로 가격을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 유류세 인하를 즉각 가격에 반영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방 차관은 "산업부와 공정위 등과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선 일일 가격동향 점검을 시작한다. 올 여름철 농산물 가격 변동이 심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이른 추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방 차관은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시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는 한편,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료와 비료 매입비 지원을 통해 농가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만큼 원가 절감 효과가 국민에게 온전히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한다는 계획이다. 방 차관은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는 기존의 경제차관회의에서 전환된 것이다. 방 차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글로벌 긴축 가속화 등 대외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정부는 이러한 비상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장관회의를 비상경제장관회의로 전환한 데 이어 경제관계차관회의를 비상경제차관회의로 전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가 대책 외에는 수출 여건을 점검했다. 방 차관은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