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은 ‘시대 역행’
20일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회의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는 경찰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라며 “치열한 고민과 논증 끝에 현행 경찰법이 탄생했는데 자문위 안은 연혁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찰 노동조합 역할을 하는 각 지역 경찰직장협의회와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등도 잇따라 반대 성명을 내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안부 소속 경찰국 설치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자문위 권고안은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해 장관의 경찰 지휘규칙 제정을 추진하고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장관 인사권을 실질화하는 방안 등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찰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 같은 개선안이 ‘시대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찰 관계자는 “행안부 경찰국 설치는 1991년 독립한 경찰청을 군사독재 시절의 내무부 치안본부로 격하시키는 것”이라며 “정치 권력에 종속돼 경찰권이 남용됐던 과거 폐단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청이 외청으로 독립했는데 이를 부활하는 건 시대 역행”이라고 했다. 현행 ‘국가경찰위원회’와 별도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역시 ‘옥상옥’이며 경찰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행안부는 장관에게 경찰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논의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인사제청 등 원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 뿐이며 장관의 경찰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권고안대로 행안부 내 조직에 경찰관들이 진출해 키를 쥐게 될 것이기 때문에 통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덧붙였다.
일선에선 행안부 통제 찬성도
수위를 높여가는 경찰의 집단 반발을 놓고 ‘검찰도 법무부 통제를 받는데 경찰은 예외냐’는 곱지 않은 시선도 만만치 않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담당했던 경찰 관련 사안을 공식 직제인 정부 부처 관할로 두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는 경찰에 수사 하명을 내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대전경찰청장)은 울산경찰청장 재직 시절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경찰 내부에서도 고참 경찰관이 주축인 직장협의회와 경찰 고위층의 반발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일 한 경찰관은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파출소 현장에선 공권력이 무시당해 힘들고 수사부는 인원이 없어 고생하는데도 경찰 수뇌부는 관심이 없다”며 “다른 기관의 감독을 받는 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글을 게시했다. 다른 경찰관은 “내부 부조리를 말해도 아무 소용없고 말한 사람만 바보가 되는데 앞으로는 행안부에 직접 건의하면 되겠다 싶어 환영하는 직원도 많다”고 지적했다.
이현일/장강호 기자 hiunea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