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한국전력이 정부에 제출한 전기요금 인상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한전의 자구노력 등을 좀 더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전기요금 인상 결정일을 미뤘지만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룬 것에 대해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방안을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미흡했다"며 "한전의 여러 자구노력 등에 대해 점검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한전은 3분기 연료비를 직전분기 대비 킬로와트시(kWh)당 3원 인상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출했다. 연료비 인상은 분기 최대 3원까지 가능한데 한전은 최대치를 요구한 것이다. 한전은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늘려달라고 했다. 추 부총리의 발언은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하기 전 충분한 자구노력을 보여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 우려로 전기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이 나오자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한전 스스로 왜 지난 5년간 한전이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