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락같이 오른 최저임금에 중소기업계와 자영업자들은 “현재 수준도 버겁다”며 발을 구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재 가격 급등, 물류난, 코로나19 사태 등 연이은 대외 악재로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체력을 잃은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46.6%)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고용을 감축하겠다고 응답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42.6%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했다. ‘1~5% 미만 인상 시’와 ‘5~10% 미만 인상 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경우도 각각 11.2%를 차지했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은 최저임금 부담이 턱밑까지 찬 상황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무엇보다 ‘현재도 한계상황’이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점이 주목된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의 절반(50.3%)은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에게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폐업을 고려하겠느냐는 질문에 24%가 ‘현재도 한계상황’이라고 답했다. 업종별로 예술·스포츠·여가 서비스업의 40.0%가 한계상황이라고 응답해 가장 비율이 높았다. 숙박·음식점업(28.4%)이 뒤를 이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16.7%인 78만 가구가 ‘적자 가구’로 집계됐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가격 상승을 촉발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홍성길 편의점주협회 정책국장은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이 올라야 한다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며 “최저임금이 인상되니까 비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경련 조사에서도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중소기업 열 곳 중 여섯 곳(59.5%)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영업도 절반이 넘는 56.2%가 동결 또는 인하를 촉구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더욱 악화시키고 영세 자영업자는 한계로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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