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두 위원장을 향해 사실상 사퇴 종용했다며 비판했다.
조승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 국무회의에 굳이 올 필요도 없는 사람' 이라고 한 것은 사실상 사퇴 종용"이라고 지적했다.
조 부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체부 사직 강요사건'을 수사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게 한 검사가 바로 윤 대통령"이라며 "그랬던 분이 이제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서슴없이 사직을 강요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의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대해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라고 강변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하던 분이 윤 대통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이 하면 적폐이고, 본인이 하면 정의인가. 윤석열식 정의와 공정의 실체를 모르겠다"며 "윤 대통령의 사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참으로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두 위원장은 지난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된 국무회의에 '참석 대상이 아니다'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과 함께 하기 어렵나'라는 질문에 "국무회의에 필수 요원, 국무위원도 아닌 사람들이 와서 앉아있다는 것인데, 비공개 논의를 많이 하는데,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현 정부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두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변호사회 강연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법률에 정해진 공직자의 임기를 두고 거친 말이 오가고 국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리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법의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