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66세 이상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이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경제 규모 10위권 국가의 모습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2025년이면 인구의 20%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다.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자녀들은 부모 부양을 극도로 꺼리는 것이 현실이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노인복지는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제자리걸음이니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극심한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한다.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자살률은 10만 명당 58.6명으로 이 또한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해 ‘OECD 노인 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의 꼬리표가 여전히 붙어 다닌다. 대부분 사람은 노후를 떠올리면 기대나 희망을 품기보다는 우울·두려움·비관 등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갖고 있다고 한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요소가 경제적인 능력일 것이다. 노인 빈곤이 사회문제로 고착화하지 않도록 공적연금 강화 등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짜야 한다. 노동당국은 부족한 노인 일자리 확충과 노인자립형 일자리 창출, 퇴직자 재취업 훈련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미래 세대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노인 적합 일자리를 늘려 노인 빈곤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현 정부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노인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임기 내 해결한다는 각오로 정부의 모든 역량과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
김은경 서울 동대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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