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경제 분야 인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오르진 못할 것 같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금융위원장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일찌감치 내정됐지만, 금감원장을 놓고선 검사와 경제 관료 출신이 경합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선거 이후 대통령실에서 차기 금감원장이 ‘검찰 출신’으로 굳어졌다는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이전부터 전 정부에서 벌어진 금융 스캔들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다. 법무부가 전 정부에서 없어졌던 증권·금융범죄합동수사단을 새 정부 출범 직후 부활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합수단이 당장 전 정부에서 ‘봐주기 수사’ 논란을 빚었던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을 재조준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합수단, 나아가 검찰 차원의 금융범죄 재수사를 원활히 하려면 금감원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시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전직 검사는 물론 현직 검사가 금감원장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가 여권 내부에서 흘러나온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더 큰 그림’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당장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의 ‘윗선’ 의혹과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 수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큰데, 세밀한 수사를 위해선 금감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란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종 부패, 비리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의 흐름”이라며 “금감원을 통해 이를 낱낱이 살펴보겠다는 것 말고는 (검찰 출신 금감원장이 필요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
금융권은 새 정부 들어 불어닥칠 폭풍에 잔뜩 움츠러들고 있다. 옵티머스 라임 등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재수사가 본격화한다면 불완전판매 및 내부통제 미흡 등의 이유로 경영진과 직원들이 수차례 금감원을 오가고 징계받았던 지난 수년간의 상황이 반복될 수 있어서다. 금감원 내부의 걱정도 감지된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최근 당면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선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이 되면 금융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육성, 시장 친화적인 감독체계 개편 등 금융권이 기대했던 개선도 뒤로 밀릴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회사 최고경영자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공정한 거래 관행을 만들어야 할 금감원이 사정 정국의 도구가 된다면 부작용이 작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