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수출 제재를 피한 중국 기업들을 파악해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에 대한 관세 인하를 놓고는 미국 행정부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5월 31일(현지시간) 화상 브리핑에서 “미국의 수출 제재에 대한 중국 측의 회피 시도를 조사 중”이라며 “새로운 중국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의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미 당국은 해당 기업에 대한 수출을 규제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된 중국 견제 방안이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별도 법인 설립 등을 통해 기존 제재망을 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그런 기업을 적발해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중 제재를 완화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작년 11월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상 우려를 들어 12개 중국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했다. 12월엔 두뇌 조종 무기 개발에 관여한다는 이유로 중국 군사과학원 군사의학연구원과 11개 산하 연구소도 리스트에 올렸다. 올해 2월에도 33개 중국 기업을 수출 통제 대상인 ‘미검증 리스트’에 넣었다. 미국 기업들이 미검증 리스트 기업에 수출하려면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미 재무부의 고위 관료가 중국 관세 인하 문제에 대해 조 바이든 대통령 및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과 다른 의견을 밝혀 주목을 받았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대중 관세 인하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다”며 무역법 301조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25%)를 유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8.3%에 달하는 등 고공행진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다. 이런 와중에 재무부 2인자가 신중론을 밝힌 것이다.
최근 캐서린 타이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대중 관세 철폐 방안은 물가 안정 효과가 작다”며 “중국이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개선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일방적 무장 해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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