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이 석 달 연속 하강 국면을 이어갔다. 경기 부양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올해 세수가 급감하자 중국은 내년 예산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다. 중국의 재정 지출은 늘어나는데 세입은 줄어들면서 국고 부족분이 6조위안(약 1109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고용지표 더 떨어져
중국 국가통계국은 31일 중국의 5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49.6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PMI는 기업의 구매·인사 등 담당자 설문으로 조사하는 경기 동향 지표다. 기준선인 50보다 위에 있으면 경기 확장, 그보다 아래 있으면 위축 국면으로 본다.중국의 제조업 PMI는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주요 경제권 봉쇄로 지난 3월 49.5로 내려갔다. 이어 4월에는 '경제수도' 상하이 봉쇄 여파가 본격화되면서 26개월 만의 최저치인 47.4로 떨어졌다. 주요 경제권이 경제활동 재개에 나서면서 5월에는 다소 반등했으나 여전히 정상화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2020년 초와 비교하면 현재 중국의 경기 침체가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 2월 우한 봉쇄로 35.7로 떨어졌던 제조업 PMI는 3월 곧바로 52.0으로 반등했다. 이후 17개월 연속 50 이상을 유지했으나 작년 9월 전국적 전력난이 발생하면서 49.6으로 떨어졌고 그 이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역별 생산은 회복하고 있지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이동 제한 조치가 여전해 2분기 경제에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비스업 동향을 반영하는 비제조업 PMI도 5월 47.8로 석 달 연속 50을 밑돌았다. 지난 4월 41.9보다는 개선됐으나 비제조업 PMI 세부 항목 중 고용인원 항목 지수는 45.3으로 전달의 45.4보다도 하락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상업 활동 충격으로 서비스업의 고용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발표된 4월 도시 실업률은 전달의 5.8%보다 높은 6.1%를 기록, 당국이 정한 올해 관리 목표 상단(5.5%)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 역대 최대인 1076만명의 대학 졸업자가 쏟아질 예정인 가운데 4월 공식 청년 실업률은 이미 18.2%에 달했다.
"부동산 침체에 재정 악화"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올해 감세 규모를 기존 목표보다 1400억위안 늘린 2조6400억위안으로 상향했다. 2020년의 2조6000억위안을 상회하는 규모다. 재정부는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년 예산에서 4000억위안을 끌어다 올해 집행하기로 했다. 증치세(부가가치세) 감면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지방정부를 지원하는 금액이다.재정부는 지난 3월과 4월에도 4000억위안씩을 지방정부에 보냈다. 3번째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고가 부족해지자 내년 예산을 미리 집행하기로 한 것이다. 중국의 올해 1~4월 세수는 전년 동기 대비 41.3% 급감했다.
중국은 올해 예산안에서 재정적자율(국내총생산 대비 적자 규모) 목표를 작년(3.2%)보다 낮춘 2.8%로 제시했다. 14년 연속 적자재정을 유지하면서 부채 부담이 너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재정부가 내년 예산을 끌어다 쓰는 것은 올해 재정적자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무라증권은 지출은 많은데 세수가 줄어들면서 현재 중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합계 6조위안의 자금 부족을 겪고 있다고 추산했다. 감세와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수 축소를 2조5000억위안, 부동산시장 침체로 인한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 감소를 3조5000억위안으로 추산했다.
루팅 노무라 애널리스트는 "토지 관련 수입은 주요 경제권 봉쇄 해제 이후에도 반등하기 어렵다"며 "부족한 국고를 메우고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 국채 발행이나 국책은행 대출을 늘리면 올해 중국의 부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