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업활동·경제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며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주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이 향후 5년간 1000조원을 투자하고, 3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큰 계획을 발표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풀어서 화답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선 법령과 관계없는 행정지도 같은 것들을 통한 그림자 규제를 확실하게 개선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것 중에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것은 국회와 협조해서 규제 철폐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며 "기업이 투자하고 일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또 비약적인 성장이 가능하다. 이것이 전부 국가 전체를 위한 일이라는 각오로 정부 역량을 집중시켜 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물가 상승 압박에 대해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들의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행이 올해 물가 전망을 4.5%로 크게 상향 조정했지만, 물가상승률이 실제는 5%가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국민의 체감 물가는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