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정부와 여당이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의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없는데도 추진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 등을 민영화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없음에도 이재명·송영길 후보 등은 본인들의 페이스북 계정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에 때아닌 '민영화 논란'이 불거진 것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발언 때문이다.
김 실장은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과거 김 실장이 공기업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지금도 유효하냐는 질문을 하자 “인천공항공사 같은 경우 한국전력처럼 지분은 우리가 갖고 경영은 정부가 하되 다만 40%, 30% 정도 지분을 민간에 팔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증시에 상장하면서 들어온 자금을 인천공항 확장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쓸 수 있다는 게 김 실장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를 '정부가 민영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인터넷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절대 반대한다. 같이 싸워달라"고 쓰기도 했다.
이후 박홍근 원내대표, 고용진 수석대변인 등 10여명 이상이 '전기·수도·공항·철도 민영화 반대'라는 메시지를 릴레이로 글을 올렸다.
송 후보는 '매일 오전 9시 SNS에 해당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해달라'는 취지의 '민영화 반대 국민 저항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게시글은 이틀만에 약 1100회 이상 공유됐고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빠른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 운영 주체를 민간으로 옮기는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인데도 두 후보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해서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