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포차·번호판 가린 오토바이 일제 단속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이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자동차 집중 단속을 시작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집중단속 기간 무등록 자동차, 타인 명의 자동차(대포차), 불법 튜닝 자동차, 번호판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가린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무단 방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국토부는 불법 자동차가 상습적인 교통 법규 위반으로 교통안전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 생활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합동 일제 단속을 통해 총 26만8000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하고 고발조치, 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의 처분을 했다. 불법 자동차 적발 건수는 2019년 30만8000대, 2020년 25만대다.

지난해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적발 건수가 2019년 대비 19.1% 줄었다.



이에 비해 배달 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불법 운행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20년 1만1000건에서 2021년 2만1000건으로 81.7% 늘었다.

주요 단속 결과는 자동차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번호판 영치가 11만1000건,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5만2000건, 무등록 자동차 6000건, 불법 명의 자동차 6700건 등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