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납품단가 연동제 시범 운영"

정부가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납품대금을 의무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납품가격 연동제’를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기업의 가업 승계를 위한 세제 지원책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기업인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 1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찾은 주요 경제단체다.

추 부총리는 우선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반기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시장과 기업의 수용성이 높은 연동제 도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납품단가 연동 표준계약서를 마련해 보급하고 조정협의제도를 개편해 중소기업이 정당하게 제값을 받는 관행이 확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세제 지원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가업 승계 문제와 관련된 세제상 입법 보완은 국회에서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향적으로 검토하려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나 체계가 선진국과 비교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