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콜택시 운행률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장애인들이 택시를 잡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장애인콜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운행 건수와 관계없이 월급이 일정해 기사들의 운행이 줄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설공단 관계자는 18일 “공단 소속 공무원 신분인 장애인콜택시 기사들의 임금 체계는 공단 보수규정을 따르고 있어 별도 임금체계로의 변경이 어렵다”며 “기사들의 운행 동기부여를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행 실적과 연계한 포상금 지급과 인사고과 반영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장애인콜택시 운행 대수는 총 632대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애인콜택시 기사 1인당 탑승 건수는 작년 기준 연 1692회로 2017년(2549회) 대비 33.6% 감소했다. 올들어 지난 7일까지 탑승 건수(42만3615건)를 1년 단위로 환산하면 기사 일 인당 연 1688회 승객을 태운 것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저조했다. 2020년(1342회)에는 2017년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
반면 장애인들의 택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비 이달 콜택시 수요는 20%가량 증가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유진우씨(26)는 “일주일에 장애인콜택시를 3번 정도 이용하는데 한두시간 대기는 기본”이라며 ““지난주 을지로 입구에서 택시를 불렀는데 한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결국 지하철 막차를 타고 귀가했다”고 불편을 토로했다.
일부 기사들은 미운행버튼을 이용해 콜을 거부하기도 했다. 작년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선 특정 운전원이 미운행버튼을 이용해 2년간 500건의 콜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미운행버튼을 악용한 경우 근무 지시 위반 등으로 징계할 순 있지만 미운행버튼 관련한 구체적인 징계 조항은 없는 상태다.
저조한 운행률을 개선하지 않고 기사 증원과 차량 증차에 나서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콜택시 한대를 늘리면 보험·수리비 등을 포함해 대당 8000만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 월급제는 임금이 생산성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공공서비스 수요자인 장애인을 위한 장치가 아니라 공급자인 기사를 보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며 “운행을 얼마나 했는지 등의 성과가 임금에 연동돼야 운행률이 높아지고 장애인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강호 기자 callm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