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사진)은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마련에 착수한 데 대해 "저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수완박법 통과로 '공룡 경찰' 등 권한 남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를 많이 해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 마련도 준비되는 것으로 안다"며 “수사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검수완박법 통과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최근 이상민 장관 지시에 따라 장관 산하 정책자문위원회 분과 ‘경찰 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지난 13일 첫 회의를 열었으며 향후 격주로 열릴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검수완박법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할 방안 마련에 착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은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인 6명, 경찰 1명을 포함한 공무원 3명 등 10명이다.
자문위에서 국가수사본부장을 외부 인사로 임명하는 방안,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아직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차기 본부장 인선에 대해선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법상 '개방직'으로 규정돼 있다"며 "인사권자 판단을 내가 미리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외부 개방직으로 임명하더라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을 하지 않을까 기대는 한다"고 말했다. 남 본부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구민기 기자 kook@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