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따른 경제안보 협력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의 기여 등을 ‘3대 의제’로 다룬다. 북한의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인도적 지원 문제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지 주목된다.
공급망·첨단기술 협력 공동 대응
대통령실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미 정상은 북한 도발에 대한 양국의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문제, 신흥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도 조율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국제 현안과 관련해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도 조율할 부분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기존의 안보동맹을 넘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전략동맹의 세부 내용으로는 양국이 반도체·배터리·희귀금속 등 공급망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원전과 우주개발 등 첨단기술 개발에 협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은 ‘용산시대’ 개막에 맞춰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다. 경제안보 문제를 다루는 별도 행사도 계획 중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만나는 방안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동맹 ‘정상화’에 방점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해서 동맹을 정상화하고, 북한에서 나오는 정세 불안을 불식시키고 연합 방위태세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정상화’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앞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남북한 관계 등을 이유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한 사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두 정상 간 신뢰관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한·미 동맹을 원 궤도에 복귀시키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며 “정상화는 한·미 동맹이 가장 좋았던 수준으로 높여가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양국은 오는 8월 연대급 대규모 한·미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내 코로나19 확산이라는 변수가 등장하면서 억제력 강화뿐 아니라 북한의 상황과 대응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과 미국 모두 대북 인도적 지원에 긍정적 의견을 밝히고 있다는 점이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윤 대통령이 이미 북한 주민에게 코로나 백신을 비롯한 의약품을 지원할 방침을 밝혔고, 미국 정부도 남북 간 방역 협력에 대해 “강력히 지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16일 국회 시정연설…협치에 초점
윤 대통령은 이번주 한·미 정상회담은 물론 국회 시정연설, 광주 5·18민주묘지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는 강행군을 한다.16일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에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따른 연설로 윤 대통령은 취임 6일 만에 국회 본회의장에 서게 된다.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 등의 메시지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대변인실은 “시정연설의 주요 키워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와의 초당적 협력’ ‘협치를 통한 위기 극복’”이라고 전했다.
김인엽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