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0일 오전 열린 윤 대통령 취임식에는 김범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김슬아 컬리(마켓컬리) 대표 등 10여 명의 스타트업 CEO들이 참석했다. 국내 비상장 주식 거래를 활성화한 피에스엑스(서울거래비상장)의 김세영 대표, 제주를 기반으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하는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 등도 이날 취임식에 초청됐다.
마켓컬리의 김 대표는 "창업자들이 늘 기대하는 것은 규제 개혁"이라며 "현재의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과 정책에서 허용되는 것들을 나열하고 이외의 것들은 허용하지 않는 규제를 의미한다. 반면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면 우선 허용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규제가 기업의 새로운 시도에 도움이 된다.
김 대표는 "(네거티브 규제는) 유니콘 스타트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부터 소상공인, 심지어는 대기업에 모두 적용되는 이슈이기 때문에 새 정부에서 귀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거래비상장의 김 대표는 "취임사에서 자유, 혁신, 성장과 도약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돼 인상적이었다"며 "국가의 성장과 도약에 대한 새 정부의 의지와 기개가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과학과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 속에서 한국의 성장을 견인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중소 혁신 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자요의 남 대표는 지역 스타트업 생태계를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남 대표는 "스타트업이 성장하려면 투자, 일할 공간, 인재가 필요한데 현재는 모든 지원이 서울과 판교에 쏠려 있다"며 "지역 스타트업도 두루두루 살피는 정부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패하더라도 다양한 시도들이 허용되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며 "'하지 마라'가 아니라 '한번 해봐, 실패해도 상관없어'를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김정현 셰어하우스우주 대표는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 우리는 과학과 기술, 혁신을 통해 성장하고 도약하겠다는 취임사가 인상적이었다"며 "국경 없는 디지털 시대에 국내 스타트업들이 한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 개혁과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을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를 키우자는 의견을 내놨다. 최 대표는 "새 정부에서 경제 분야 국정 과제 비전으로 제시한 ‘민간 주도-정부 조력 원칙’이 성공적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며 "전 세계 경제 질서가 디지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 혁신과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디지털 경제 패권 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안정락/고은이/이시은 기자 jra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