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기요금과 관련해 “시장원리에 따라 원가를 반영하는 가격 결정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전기요금을 계속 눌러 놓으면 결국 국민 부담이 가중되고, 에너지 수요 합리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전력 적자가 올해 아주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을 반영해 한전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원전 계속 운전 등을 통해 원전 비중을 높이면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의 주요 수단인 원전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선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조기에 일감을 확보하고, 원전 수출을 사업화할 것”이라며 “소형모듈원전(SMR) 기술 개발에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선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특별법을 만들고 정부 내에도 종합적인 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해 원전 확대와 동시에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기술혁신과 규제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민관 협력을 바탕으로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술혁신을 주축으로 하는 성장지향형 산업전략을 추진할 것”이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한국 경제가 비약적 성장을 이룰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와 외교부가 갈등을 빚은 통상 기능 이관 문제에 대해선 “통상 기능은 산업과 긴밀히 연계된 동전의 양면”이라며 “산업과 통상을 쪼개면 양쪽 영역 모두에 정책적으로 부담이 생긴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