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치인들이 ‘생계’라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정치권을 떠나고 있다. 어렵게 정치에 입문했지만 정치 활동에 따른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고위원, 비상대책위원, 대변인 등 정무직 당직자로 일하는 청년 정치인들은 사실상 ‘무급 노동’을 하고 있다. 정무직 당직자에게는 활동비만 지급될 뿐 별도의 정기적인 활동수당, 즉 월급이 주어지지 않아서다. 이런 이유에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월급은 ‘0원’이다.
이들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하는 것은 정당법상 정당이 정무직 당직자를 일시 고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법 제30조에 따르면 정당이 월급을 줄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 100명, 시도당 100명으로 총 200명이다. 유급사무직원은 대부분 정당의 사무를 보는 사무직 당직자로 채워져 있다. 만약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 인건비를 따져 정당보조금이 삭감된다.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오히려 돈을 내야 하는 경우도 많다. 당직을 맡게 되면 그에 따른 직책당비를 내야해서다.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박성민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2년여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 임명될 때 매달 150만원에 달하는 직책당비를 깎아달라고 이낙연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요청한 것도 이 때문이다.
청년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생계 걱정 없이 오롯이 정치 활동만 할 수 있는 청년이 몇이냐 되겠냐"는 불만이 터져나온다. 민주당의 한 청년 정치인은 “청년 정치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 ‘투잡’을 뛰어야 하는 구조”라며 “그러다 보니 많은 청년이 정치권을 떠났고 형편이 좋은 청년만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변화의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 대변인을 선발하는 토론 배틀인 ‘나는 국대다’를 통해 뽑힌 청년 대변인에 한해 활동비를 비교적 넉넉하게 지급하고 있다. 금액만 매달 200만~3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의 의지만 있으면 월급이 아닌 활동비 명목으로 충분한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