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분야 중 하나는 부동산입니다. 정권 교체의 빌미가 된 것도 집값 급등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초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느냐도 초미의 관심이었습니다.
지난 10일 뚜껑을 열자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정책총괄본부장이 후보자로 발표됐습니다. 새 정부 장관 인사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깜짝 카드라는 평가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원 후보자는 후보 발표 전날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랴부랴 주변에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펼쳐야 하는지를 묻는 전화를 돌렸다는 후문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원 후보자 발탁 배경에 대해 “공정과 상식이 회복돼야 할 민생 핵심 분야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이라며 “수요가 있는 곳에 충분히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균형 발전의 핵심인 지역의 공정한 접근성과 광역 교통 체계를 설계해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솔직히 업계에서는 원 후보자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수요와 공급, 금리 변동, 심리 변화, 정치권 개입 등 복합적으로 얽혀서 돌아가는 부동산 시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어야 정책을 펴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제주도지사 경험이 있지만 직접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시장에 참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제주도는 한때 중국인들이 토지와 주택 매수로 홍역을 겪은 뒤 장기간 침체를 겪었습니다. 도 차원에서 별다른 부동산 정책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 휴유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부동산 업계는 어떤 측면에서 원 후보자에게 기대를 거는 걸까요. 일단 힘 있는 정치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고 윤 당선인의 정책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공급, 금리, 세제라는 정책이 톱니바퀴처럼 굴러가야 효과를 발휘합니다. 국토부는 주로 공급 중심이지만 세제와 금리에 대해서도 기획재정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 시장 정상화를 도모해야 합니다. 힘 있는 장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공약 중 상당수는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정책 입법화에 3선 의원 출신인 원 후보자가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2일 열리는 인사청문회가 원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업계에서는 1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가격 상승 조짐이 보여 규제 완화에 속도를 조절론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 원 후보자가 시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출 경우 당장은 시장이 불안해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당장 아픈 것을 두려워해 환부를 도려내는 수술을 미룰 수는 없다"며 "규제를 완화하면 단기적으로 집값이 상승할 수 있지만 그 순간을 인내해야 시장이 정상화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올 해가 새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골든 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진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