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를 현 정부가 검토하는 시기인 5월 초보다 늦은 5월 말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으로 사망 시 지급하는 위로금은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0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안 위원장은 “실외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는지가 제일 궁금할 텐데,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주부터 실외 마스크를 벗는 것보단 5월 하순 정도, 20여 일 후에 판단하는 게 좋다고 권고했다”며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발표할 것인지는 지켜볼 문제”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방역당국은 오는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권고 등을 고려해 확정할 방침이다. 김우주 고려대 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위험이 줄어든 만큼 인파가 적은 실외에선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인수위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 제한은 업종이 아니라 밀집도와 환기 설비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할 계획이다. 현 정부는 영업시간 제한시설을 1그룹(유흥시설), 2그룹(식당·카페·노래연습장 등), 3그룹(PC방·영화관·공연장 등)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같은 분류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환기 설비 설치 비용은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의 방역 정책을 “초기 성과에 매몰됐다”고 비판하고 문제점으로 △비과학적 방역정책 결정 △백신 도입 지연 △병상·인력 부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방역정책은 △과학 기반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 △취약계층 보호 △충분한 치료제 확보라는 네 가지 방향에 기반해 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00만 명분 추가 도입,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고위험군 치료 패스트트랙 도입 등 34개를 제시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을 현재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고, 코로나19 빅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한다. 안 위원장은 “많은 전문가가 가을께 다른 변이에 의한 대유행을 예상한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치기 위해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작전을 상황실 한가운데가 아닌 구석에서 지켜보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사진을 가리키며 “이것이 현대 정부가 일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현장 전문가에게 결정권을 맡기고, 정부와 대통령은 전문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규 확진자는 26일 7만6787명으로 직전일보다 3574명 적었다. 위중증 환자는 546명으로 줄었다. 위중증 환자가 500명대를 기록한 것은 62일 만이다.
김인엽/김정은 기자 insid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