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 법안에 공개 반발했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27일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며, 어느 때보다 참담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협치’"라며 "지난 22일 극단의 대치 상황에서 박병석 국회의장님께서 중재안을 마련해주셨을 때, 저는 민주주의란 대화와 타협 속에 꽃피는 것임을 배웠다. 그러나 어제 국회 법사위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제 한 표로 법안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으로서, 가시밭길을 걷는 심정으로 기권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석수에 기반한 표의 힘이 아닌,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킨 양심의 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다"라며 "하지만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에 제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국민에게 신임받지 못하는 검찰은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사법행정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저의 오래된 소신이다"라며 "그러나 이런 식은 아니다.
우리나라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요한 법안이 여야 합의 없이 강행 처리되는 것에 저는 찬성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이 야기할 수 있는 오류와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면서 "단 1%의 국민이라도 이 법으로 인해 부당하게 고통받게 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 법안을 우려하고 계신 국민을 설득하는 것도 우리 정치권의 몫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계실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님, 그리고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님께 호소드린다"면서 "여야가 양보하고 타협하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해달라. 그렇게만 된다면 저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합의한 검찰개혁 법안에 따르겠다"고 전했다.
양 의원은 "첨예하게 대립할수록 대화와 타협을 통해 법안을 완성해야만, 더욱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이 가능하다"라며 "그것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민심 역주행"이라며 저지에 총력을 쏟고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