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확보하면 용적률 풀어준다
오 시장이 21일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은 건축물 높이(90m 이하)와 용적률(600% 이하) 등 기존 건축 규제를 풀어 고밀 개발에 나서면서 공공기여로 공원과 녹지를 만들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건물을 높게 짓는 대신 건폐율은 낮춰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3.7%인 사대문 안 구도심 녹지율을 1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정비 사업에 ‘용적률·고도 제한 완화’ 당근책을 제시한 셈이다. 이는 뉴욕, 런던 등 주요 도시들이 도심의 마천루와 풍부한 녹지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정비 사업 방식이기도 하다. 오 시장은 “지난 10여 년간 보존 중심 정책으로 일관해온 탓에 도심 중앙(종묘~퇴계로)과 동측(DDP·동대문 일대)은 낙후성을 벗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심 서측에 해당하는 광화문 및 시청 일대 평균 용적률은 590%, 종사자 수는 14만 명에 이르지만 중앙 및 동측은 평균 용적률 240~250%, 종사자 수가 3만~4만 명 수준에 그칠 정도로 낙후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도심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해 종묘~퇴계로, 동대문·DDP 일대는 ‘신규 정비구역’으로 고밀·복합 개발한 뒤 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광화문~시청 일대는 공개 공지 재구조화나 벽면녹화, 입체녹화 등을 통해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북촌 한옥밀집지역이나 인사동, 명동 등은 ‘특성관리구역’으로 정해 녹지보행가로나 거점형 녹지쉼터 등을 조성하기로 했다.
세운지구, 20여 개 구역으로 통합 개발
서울시는 종묘~퇴계로 일대 44㎡의 민간 재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세운지구가 포함된 이 일대는 171개소 정비구역으로 잘게 쪼개져 3구역, 4구역과 6-3구역에선 중·소규모 정비 사업이 추진돼 왔다. 하지만 147개 구역은 사업 추진이 안 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일몰제 적용으로 정비구역 해제에 직면해 있다.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방치돼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 비율이 94%에 달하고,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이 절반 이상이다.이들 지역은 ‘서울도심 기본계획'에 따라 건축물 높이가 90m로 제한돼 있다. 구역 특성에 따라 최고 높이를 공공기여와 연계해 대폭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예정이다. 또 현재 600% 이하인 용적률도 시민 개방 공간을 더 제공할 경우 완화해줄 방침이다.
사업 중단 위기인 147개 구역은 20개 내외 정비구역으로 재조정해 통합 개발한다. 사업성을 고려해 각 구역을 평균 1만㎡로 통합해 블록별로 정비할 방침이다. 녹지 공간이 연결될 수 있도록 블록별로 공원을 한 개 이상씩 마련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까지 공론화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상위계획인 ‘서울도심 기본계획’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계획이다. 이후 내년 하반기부터 구역별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