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의 연금 지출이 2050년까지 선진국 중 네 번째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란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왔다. 의료비 지출은 두 번째로 가파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 기금과 건강보험 적립금의 고갈을 막기 위한 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IMF의 ‘재정 모니터’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2050년 예상 연금 지출과 지난해 연금 지출 차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연금지출변동 순현재가치’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3.7%로 집계됐다. 이는 룩셈부르크(66.2%), 슬로베니아(59.7%), 슬로바키아(54.9%)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자 IMF가 선진국으로 분류한 34개국 평균 19.5%보다 훨씬 높다.
또 한국의 2050년 예상 의료비 지출과 지난해 의료비 지출 차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의료비지출변동 순현재가치’는 GDP 대비 72.9%로 조사됐다. 34개 선진국 평균 81.2%보다 낮지만 미국(130.7%)에 이어 2위다. 선진국 평균이 한국보다 높은 건 세계에서 경제 규모가 가장 큰 미국의 의료비 증가율이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높은 데 따른 ‘착시 효과’다. 한국 다음으로는 노르웨이(70.9%), 네덜란드(64.4%) 순이다.
한국의 연금 지출과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는 건 급속한 고령화 때문이다. 특히 2050년까지 연금 수령 대상자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낸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0년 815만 명에서 2050년엔 1900만 명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금 같은 국민연금 수급 구조가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 적립금이 2055년에 고갈될 것이라고 2020년 전망했다.
국제기구도 한국의 고령화 속도에 경고음을 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12월 ‘한눈에 보는 연금’ 보고서에서 한국은 노동인구(20~64세) 대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율이 2020년 23.6%에서 2080년 94.6%로 뛸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2020년까지 OECD 회원국 중 다섯 번째 젊은 국가였던 한국은 2080년이면 가장 늙은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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