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들의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지원 정책을 내놨습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은 이날 합동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 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을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구조랍니다. 공식 이름은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입니다.
오는 8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대상은 19~34세인 저소득 독립 청년입니다. 오는 202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신청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가능합니다. 지급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3년간 이뤄지고요. 총 사업비는 2997억원입니다. 무주택 청년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나 기존 월세 지원 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받은 경우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김홍목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월세 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이라며 "청년들이 학업·취업 등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월세 지원에 대한 온라인상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이렇게 하면 집 주인이 20만원씩 월세 올린다'부터 시작해 '한창 자녀들 키우는 중장년층도 어렵다' '당장 월세 지원보다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지 않나요' '건강한 청년에 비해 고령자들은 당장 생계도 걱정이다' '월세 지원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닌 듯 하다' '부족하긴 하지만 보탬이 될 듯 하다'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