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추진을 두고 "명분 없는 야반도주"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고 힘을 실었다.
이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 한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이 담긴 보도를 공유하면서 "한 후보자의 생각이 당의 입장과 일치한다"며 "민주당이 검수완박이라는 무리수를 계속 강행한다면 법제화된 상설특검제도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민주당은 그쯤 되면 또다시 180석 근육 자랑을 하면서 상설특검제도도 폐지하자고 하겠지만, 어제까지 그렇게 반복하면서 국가의 기틀을 흔들 수 있겠냐"고 덧붙였다.
앞서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을 두고 "결국 이 법안이 통과되면 피해를 보는 건 오로지 힘없는 국민들뿐"이라며 "힘센 범죄자들은 사실상 제도적으로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이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 법무부 장관의 상설특검 가동 가능성에 대해선 "특정 사건이라든가 방향을 전제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괜한 오해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단, 업무 처리는 공정하고 누구에게나 똑같을 거라는 점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난 13일에도 "개인으로서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언론, 학계, 시민단체 등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최근 공론의 장에서 이런 만장일치 반대가 있었는지 들어본 적이 없었다"고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한 바 있다.
그는 "민변과 참여연대도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 아동학대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주시길 바란다"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2일 오후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약 4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검수완박 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만장일치'로 확정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안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에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한다"며 "관련 법은 4월 중 처리하며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