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스페이스(new space).’ 군과 정부 기관이 아니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 개발 트렌드다. 2002년 작은 스타트업에서 시작해 세계를 선도하는 발사체 기업으로 올라선 스페이스X가 이 트렌드의 시작점이다. 통신·관측위성 수요가 늘고 있는 것도 뉴 스페이스 덕이다. 저비용으로 수시 발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한국은 올해부터 10년간 170여 개의 위성을 쏠 예정이다.그러나 최근 정부 안팎의 움직임은 뉴 스페이스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과학계 우려가 크다.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충남 태안 국방과학연구소(ADD) 안흥종합시험장에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장면을 예고 없이 전격 공개했다. 조광래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은 “정권 교체기에 일어난 어리석은 처사이자, 정상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대형사고”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우주발사체는 탄도미사일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그 어떤 국가의 국방부도 이런 식으로 전면에 나서지 않는다고 그는 지적했다. ADD에서 근무했던 한 과학계 인사도 “국방부가 발사체를 주도하기 시작하면 민간의 입지가 굉장히 좁아진다”고 우려했다. 기술 수출도 당연히 어려워진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우주개발 전담 기구 설립 논의도 산으로 가고 있다. 뉴 스페이스 진흥 계획은 온데간데없고 경남 사천·창원이냐, 대전이냐 등 입지를 둘러싼 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전담 기구 명칭과 조직 구성도 논란이다. 항공 관련 조직을 보유한 산업통상자원부 등은 ‘항공우주청’ 설립을 지지하고 있다.
과학계 의견은 다르다. 뉴 스페이스 진흥을 위해선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직속 전담 기구인 ‘우주처(청)’로 발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장 엔지니어들이 주축인 항우연 노동조합은 최근 윤 당선인을 향해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미래 우주산업을 둘러싼 부처 이기주의가 심각한 지경”이라며 “특정 지역 또는 부처의 우주청이 아니라 전 부처를 총괄할 민군 통합 우주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에 부정적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조만간 각 부처 장관 후보자와 함께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현재로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 정보통신기술(ICT), 우주개발 부문으로 분할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것은 실종된 뉴 스페이스 논의를 복구하는 일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현장 엔지니어들과 미국 캘리포니아·텍사스, 태평양 한가운데 섬 등에서 십수 년간 동고동락하며 스페이스X를 성장시켰다. 이런 기업가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정부 형태에 대한 고민이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