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매크로 레버리지는 5188조5000억원으로 2020년 4726조2000억원보다 462조3000억원(9.8%) 증가했다. 이 기간 가계부채(가계신용)는 1726조1000억원에서 1862조1000억원으로 7.8%, 기업신용은 2153조5000억원에서 2361조1000억원으로 9.6% 불어났다.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846조6000억원에서 965조3000억원으로 14% 증가했다.매크로 레버리지를 인구로 나눈 국민 1인당 부채는 2020년 9118만원에서 지난해 1억27만원으로 증가했다. 빚이 늘어났는데 인구(통계청 추계인구)는 5183만6000명에서 5174만50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중앙은행(Fed)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장금리가 뛰면서 가계, 기업,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일부 가계와 기업은 디폴트(채무 불이행)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 1명당 부채 1억 넘었다
나랏빚 증가속도는 세계 1위
한국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가계부채와 정부부채가 훨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한국의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7%로 관련 통계를 집계하는 31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여섯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까지만 해도 이 비율이 138.5%로 미국(137.5%)과 비슷했다. OECD 회원국 중에선 13위였다. 이후 12년간 한국은 이 비율이 62.2%포인트나 치솟은 반면 미국은 101.1%로 36.4%포인트 떨어졌다.나랏빚 증가속도는 세계 1위
한국의 정부부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재정점검 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정부+비영리공공기관) 부채 비율이 2020년 47.9%에서 2026년 66.7%로 18.8%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중 이 비율이 15%포인트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체코(15.9%)와 한국뿐이었다.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빚을 줄이기 위해선 차기 정부의 적극적인 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월 10일 출범하는 새 정부를 이끌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와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매크로 레버리지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새 정부가 코로나19 대처 등을 위해 최대 5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 등을 추진하거나 시행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당선인 측 모두 치밀한 경제적 분석 없이 정치적인 이유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 조치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빚 상환을 미뤄줄수록 디폴트 위험과 향후 국가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