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30일 인수위는 주택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주택 임대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대차 개정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경우 부작용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제 △민간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민간임대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전ㆍ월세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인수위는 비아파트와 소형 아파트의 매입 임대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공공택지 제공 방안과 리츠 제도를 활용한 지원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과 지원도 확대할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단기간에 실행 가능하다면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등을 사실상 완화하는 조치로 작용할 것”이라며 “종부세와 양도세를 직접 수정하기 전에도 시장효과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좋은 방안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간임대 사업자 등록제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의무를 지키는 대신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2020년 다주택자의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사실상 폐지됐었다. 차기 정부가 이 제도를 부활시키면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자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부위기를 타고 최근 분양중인 오피스텔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더챔버(The Chamber)’ 분양 관계자는 “윤석열 당선인이 세금, 대출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인 데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재도입될 것으로 보이자 신규 분양을 문의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졌다”라며 “세금 부담으로 부동산 투자를 주저했던 다주택자들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올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 강서구에서 분양 중인 더챔버는 화곡역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등 교통편의성을 앞세워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분양관계자는 "광화문, 여의도, 마곡지구, 상암DMC 등 서울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높아 직주근접 오피스텔을 찾는 직장인들의 문의가 꾸준하다"고 전했다.
더챔버 문의를 희망하는 수요자들은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인근에 마련된 더챔버 갤러리를 방문하거나 공식 홈페이지 내 E-갤러리를 통해 단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