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연평균 특수활동비는 96억5000만원으로 역대정부 최저수준"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 관련해서 몇말씀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박 수석은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국정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청와대를 비롯한 국정원 검찰 등 주요 정부기관에 편성되고 집행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 내역이 비공개된다"며 "그럼에도 문 정부는 출범과 함께 특활비의 투명성과 책임성의 국민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활비를 목적에 맞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우선적으로 2017년 특활비는 예산 125억원 중 70.4%인 88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는 국고 반납했다"며 "연평균 96억5000만원 특활비 편성은 청와대 특활비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 정부 최저"라고 말했다.
박 수석은 "5년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원에서 2396억원으로 40.2% 감축했다"며 "청와대 특활비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는데,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 검사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특활비는 기재부의 예산 집행 지침과 감사원의 특활비 계산 증명 지침에 맞게 집행하고 있다"며 "매년 결산 검사에 따라 특활비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데 문 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건의 지적도 받은바 없다"고 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 하지 않은것은 정부 공통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청와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보와 국익을 해하고, 국정 운영에 지장이 있는 정보가 있다"고 했다.
박 수석은 "청와대는 앞으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임기말 청와대 특활비 뿐 아니라 김정숙 여사 옷과 악세사리와 관련해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제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