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과정에서 약속했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이 부처 명칭에서 '여성'을 빼고 인구 문제 등에 대처하기 위한 부처로 확대 개편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여가부를 저출산, 인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부처로 통합·개편하는 방안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대해 "선거과정에서 구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30일 JTBC 인터뷰에서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 했던 건 여성과 가족 업무의 분리"라며 "미래가족부로 이름만 바꾼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엔 다양한 오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다. 여가부가 미래가족부로 확대 개편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것이다. 미래가족부로의 전환이 선거과정에서 구상했던 방향과 같냐는 질문에 이 대표는 "다른 방향"이라며 "청소년이나 가족업무라고 하는 것은 복지 업무에 가까운 것"이라고 했다.
현재 인수위는 다양한 여가부 개편안을 논의 중이다.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는 각 부처로 쪼개고, 저출산·인구 감소 등 가족 문제에 초점을 맞춘 미래가족부를 신설하는 안이 우선 거론된다. 가족 부문 업무를 복지 업무와 묶어 '가족복지부'를 둘 수도 있다. 문제는 여가부의 주요 업무인 성평등 정책을 어떻게 지속할지 여부다. 여가부는 현재 양성평등 정책으로 여성 경력단절 예방과 공공부문 여성 참여 확대,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 등을 추진 중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미래가족부 신설에 대해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선 직제와 관련해서 진행중이어서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것은 많지 않다"고 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여성단체들을 만나 "여러분이 우려하는 부분들을 담아 몇 개의 대안을 만들어보겠다"며 "최종적인 것은 윤 당선인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가부 폐지를 전제로 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려면 의석 172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부처 업무 틀은 유지하되, 대통령 직속 '여성가족위원회'로 바꾸는 일종의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