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관계자인 전직 사무관(별정직 5급) 배모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배모씨에게 횡령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경기남부경찰청에 고발했다. 도 관계자는 "배씨가 민간인 신분이어서 제대로 감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현재 경찰에서 관련 내용을 이미 수사하고 있기에 병합해서 수사해달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씨는 경기도청 전 비서실 별정직 7급 A씨의 제보를 통해 김혜경씨를 수행하면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김씨에 대한 '갑질 의전' 의혹을 폭로하면서 당시 총무과 소속인 배씨와 주고받은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공개했다.
대화내역에는 "사모님 약을 대리 처방·수령했다" 등의 내용이 담겼고, 배씨가 A씨에게 "내가 카드깡을 했을 때 그게(한우) 20만원을 넘은 적이 없다. 12만원 한도에 맞춰 한우를 사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있다.
지난달 초 감사에 착수한 경기도는 관련 부서로부터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받아 배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이 의심되는 부분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 민간인 신분인 배씨는 경기도의 질의서에 답하지 않고 연락도 받지 않는 등 감사 진행 자체가 어렵도록 협조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는 이미 퇴직해 민간인인 배씨 등을 강제로 불러 조사할 법적 권한이 없다.
배씨의 협조 거부로 자체 감사 자체가 멈추어 설 상황이 되자 경기도는 결국 강제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 수사를 선택한 것이다. 또한 경찰의 직접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고발까지 하게 됐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배씨가 경기도청에 근무한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전체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이 전 지사 등 3명을 상대로 특가법 위반(국고손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장영하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인 조사를 마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장 변호사는 이 전 지사와 부인 김씨, 배씨 등 3명을 지난달 국고손실죄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도의 고발과 감사 자료 제출로 경찰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