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개혁’ 관련 공약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24일 예정된 법무부의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신구 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며 “아직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에 대해선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게 검찰을 위해 좋은 일이냐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의 공약 중 하나인 검찰의 예산편성권에 대해서도 반대 목소리를 냈다. 그는 “특수활동비 등 비용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의 문제, 또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의 직제를 조정하는 문제가 얽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박 장관의 발언은 최근 검찰이 윤 당선인의 공약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낸 것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은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를 앞두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과 검경 수사권 재조정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법무부에 연달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대검은 검찰총장에게 독자적인 예산편성권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인수위는 24일 예정된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따로 받기로 했다. 양측 간 입장이 다른 상황을 반영해 내린 결정이다.
최진석/김진성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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