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을 시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새 정부에서 대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까지 시세의 90%로 공시가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의 목표치와 달성 시점 등이 모두 재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를 거쳐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진현환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라 매년 3%포인트씩 공시가격이 올라 굉장히 경직된 측면이 있다”며 “당선인 공약에 (로드맵 재수립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인수위와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이 필요하다면 의견 청취,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리는 장기 계획을 말한다. 현실화율이 지역별, 부동산 유형별로 들쭉날쭉해 생긴 역차별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또 보유세 부과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를 끌어올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도 있다. 이 정책은 최근 집값 급등과 맞물려 큰 비판을 받았다.
로드맵 자체를 폐기하기보다는 속도 조절 등 제도 운용을 보다 유연하게 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현실화율 목표치를 90%보다 낮추거나 현실화율 달성 기간을 더 길게 가져가는 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처음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했을 때부터 3년 주기로 점검하기로 했고 내년에 3년차가 된다”며 “새 정부에서 주택시장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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