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박 장관은 23일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일종의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해 있다"라며 "과연 과거에, 소위 권위주의 정권 때 암묵적 수사 지휘가 없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차원에서 서면으로, 책임성 원리에 따라 (수사지휘권이) 4차례 발동된 것"이라며 "수사지휘권은 필요하다.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 담보가 제도적으로 강구되고, 검찰의 조직문화가 그것에 맞게 개선된다면 당연히 자연스레 수사지휘권 문제는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자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 대선 과정에서도 수사지휘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박 장관은 "새로운 정부가 직제를 바꾸려고 하면 대통령령이므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 국민에게 안착하는 게 나아갈 길이다.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에 좋을지는 모르겠다"라며 재차 수사지휘권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는 "대선 때 여론이 양분된, 가장 큰 이슈였던 대장동 수사 등과 관련한 구체적 현안들과 이에 부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이 많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언제까지 분열적 논쟁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검찰의 중립성을 지키는 방안으로 개별특검이나 상설특검을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bigzer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