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전자를 재조합한 GMO 돼지 신장을 뇌사자에게 이식하는 첫 수술이 성공했다. 코로나19 극복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백신도 GMO 기술을 활용해 코로나 바이러스 표면의 스파이크 단백질 유전자를 안전한 미생물로 옮겨 단시간에 대량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 영역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 GMO 기술에 대해 이식이나 치료를 크게 거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런데 유독 먹거리와 관계된 GMO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 완전표시 규제 논쟁이 수년간 이어져 오고 있다.현실적으로 가공식품은 GMO를 피할 수 없고 완전한 GMO의 제로 섭취 또한 불가능하다. 그 이유는 첫째, 전 세계적으로 절대적인 양에 있어서 Non-GMO는 GMO에 비해 식량 수급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한 Non-GMO 원재료 또는 가공식품이라고 하더라도 완전한 GMO 제로인지 판별할 수 있는 기술과 시스템이 미흡하다. 중국 등 해외에서 GMO 원재료를 속여 Non-GMO로 공급할 경우 이를 원산지부터 추적 관리하고 위반 시 제재할 제도적 장치조차 미비한 것이 현실이다. 표기법이 제각각인 나라에서 들어오는 식품에 일일이 Non-GMO 여부를 구분하는 것도 어렵다. 막연한 불안감으로 GMO를 기피하게 하는 규제가 오히려 검증이 어려운 중국산 Non-GMO 식품으로 우리 식탁을 대체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둘째, GMO에 대한 비과학적이고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속에서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소비자들이 식당이나 마트에서 GMO 식품을 꺼릴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도 간과할 수 없다. 일반 식당에서 Non-GMO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Non-GMO 원재료를 확보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최소 20% 이상의 음식 값 인상이 예상된다. 식품 원재료의 약 70%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식품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완전표시제를 피하기 위해 폭발적인 Non-GMO 도입을 유발한다면 비용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외식 소비 감소를 더욱 가속화해 벼랑 끝에 있는 음식점 소상공인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상처를 줄 것이다.
끝으로 GMO 관리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국가별 형평성에 맞게 조화를 이뤄야한다. 국가 미래를 이끌 산업과 기술 확보 차원에서의 접근도 필요하다. 엄격한 규제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을 자극하기보다는 미래 신기술 확보 전쟁의 핵심인 생명과학기술(BT)로 인식해 국민이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열린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농무부도 올해부터는 기존 GMO라는 용어 대신 ‘BE(생명공학·Bioengineered) 식품’, ‘DB(생명공학적 제조과정을 거친) 식품’ 등의 용어로 변경했다고 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GMO를 일상 속 생명과학기술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만 규제를 도입한다면 시대에 뒤떨어진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GMO완전표시제는 분명 좋은 제도이고 명분도 있다. 언젠가는 도입돼야 하나 그 시기는 조율해야 한다. 페널티 성격인 GMO의 완전표시보다는 미국처럼 GMO 원재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에 인센티브 성격의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도 좋다고 본다. 새 정부는 국민과 식품기업, 음식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GMO완전표시 규제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에서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제대로 논의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