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이 결렬된 이후, 아직까지 회동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구 권력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당선인 회동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회동 결렬의 가장 큰 이유였던 감사원 감사위원 후임자 인선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회동이 언제 가능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16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직전 결렬된 후 아직까지 양측은 별다른 협상을 재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만큼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었다는 의미다. 특히 핵심은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 문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원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7명으로 구성된다. 감사위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은 6명이고, 현재 2명이 공석인 상태다. 문 정부측은 이 2명 모두를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는 뜻을 윤 당선인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한국은행 총재의 후임자 인선이 양측 갈등의 가장 핵심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실제로 청와대가 강하게 인선을 요구한건 감사원 후임자 인사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감사위원장 자리와 공석을 제외한 현재 감사위원 4명 중 2명은 ‘친민주당’ 성향 인사로 분류된다. 김인회 감사위원은 민변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시민사회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책을 공동집필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찬우 감사위원 역시 2017년 이낙연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장을 지낸 친여 성향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만약 2개의 공석에 모두 친여 성향 인물을 임명하게되면, 6명의 감사위원 자리 중 김 위원, 임 위원을 포함해 4명이 친문성향 인사가 되는 셈이다. 감사위원의 임기는 4년이다.
윤 당선인측은 문재인 정부가 감사원 위원 후임자 인선을 양보하지 않고 있는건, 정권 이양후의 '안전판'을 만들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 대한 본격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최전선에 서게될 감사원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 아니냐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의 치부를 덮겠다는 뜻인데, 용납할 수 없는 제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정권 이양후 새로운 정권은 늘 감사원을 통해 전 정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왔다. 이명박 정부(지방 교부세 관련 봉하마을 ·남북협력기금 감사), 박근혜 정부(자원 외교 사업 감사), 문재인 정부(4대강 사업 감사) 모두 이전 정권의 핵심 사업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관련된 탈원전 사업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인측은 감사 위원 선임 등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이기에, 청와대측이 이를 포기하지 않는한 당분간 회동은 이뤄지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회동을 먼저 추진하려는 뜻도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청와대측은 윤 당선인측에 제안할 협상안을 재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가장 늦은 대통령-대통령 당선인 회동이 이뤄질 거란 관측이다. 김대중 대통령-노무현 당선인의 경우 4일만에 회동했고, 노무현 대통령-이명박 당선인·이명박 대통령-박근혜 당선인은 9일만에 회동한 바 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