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시문 1> ~ <제시문 4>는 정보사회에 관한 윤리적 관점을 담고 있다. 제시문을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30점, 분량제한 없음, 줄노트)
<hr style="display:block !important; margin:25px 0; border:1px solid #c3c3c3"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제시문을 정확히 분류하고 입장을 명명해야 합니다. 제시문들을 살펴보면 (다수의) 쾌락과 고통 또는 공익을 주장하는 제시문 1, 2, 4와 개인의 권리 및 존엄성을 중시하는 3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입장의 명칭에 대해서는 제시문 3이 ‘공리주의와 의무론적 접근’이라는 힌트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1, 2, 4를 정보사회에 대한 공리주의적 관점, 3을 정보사회에 대한 의무론적 관점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한 입장 안에서 각각의 제시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제시문들을 논리적으로 배열하고, 제시문 간 관계를 고려해 자연스럽게 입장을 통합하는 요약을 해야 합니다. 제시문들의 간단한 내용과 역할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1을 논의의 시작점으로 삼아 2, 4를 1의 기본원칙에 대한 사례로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사회의 발전 방향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공리주의적) 윤리관에 근거해야 문명의 진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쾌락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2] 창작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그들의 경제적 동기가 생겨 지적 창작물이 원활히 생산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공유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풍부한 지적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가 창작물의 활용 이익을 얻을 수 있다.
6] 미래에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우리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이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사회 전체의 후생이나 복지의 여유를 만들 수 있다.
제시문 1과 2 사이에 어떤 표현을 추가하면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봅시다.
사례) 이는 정보사회의 첨예한 논란 대상인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제시문 2, 6 사이에도 연결 표현을 생각해보세요.
사례)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도 개인과 사회 전체의 쾌락 증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들의 입장을 종합하면 어떨까요?
∴ 정보사회의 발전 방향은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대시켜야 한다.
위의 결론을 첫 문장으로 삼으면 아래와 같은 하나의 입장 요약문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1, 2, 4에 따르면 정보사회의 발전 방향은 공리주의적 관점에 입각해 개인과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대시켜야 한다. 일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정보사회의 발전 방향이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윤리관에 근거해야 문명의 진보로 이어질 수 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과 쾌락에 지배되기 때문이다. 이는 정보사회의 첨예한 논란 대상인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창작자들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해야 그들의 경제적 동기가 생겨 지적 창작물이 원활히 생산된다. 따라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공유 방식보다 효율적이고, 풍부한 지적 생산을 통해 사회 전체가 창작물의 활용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의료기술의 발달도 개인과 사회 전체의 쾌락 증대 사례라고 볼 수 있다. 미래에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우리를 끊임없이 모니터링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의료기술이 질병으로 인한 개인의 고통을 감소시키고 사회 전체의 후생이나 복지의 여유를 만들 수 있다.
제시문 3은 혼자서 입장을 구성하므로, 3의 기본적인 내용을 자신의 표현으로 적절히 환문하고 논리적인 구조를 최대한 잘 살려 요약하면 충분할 듯합니다.
→ 반면 의무론적 윤리를 내세우는 3의 입장은 정보사회의 발전이 개인의 인격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자율주행차의 디자인도 의무론적 윤리를 따라야 한다. 인간의 생명은 계산할 수 없고 인격적 존엄성이 사회복지보다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무론적 원칙을 따르는 것이 기본원칙을 명확히 수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위 두 문단처럼 구상하면 1번 답안을 쉽게 완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2]
<자료>는 두 국가 A, B에서 각각 새로운 데이터 관련 정책을 시행한 이후의 변화를 보여준다. <자료>를 해석하고 이 자료들이 [문제 1]의 두 입장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설명하시오. (40점, 분량제한 없음, 줄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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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해석할 때는 자료 내의 변인이나 지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현상’은 인과관계 위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에 대해 논리적으로 따져보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한편 어떤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이 왜 발생하는지 이유를 추론해보세요.
→ <자료>는 범죄 예측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정책을 도입한 이후 범죄 건수가 줄고 행정비용이 효과적으로 분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자료 1>을 보면 도입 초기에는 소폭 증가하지만 이후 4년간 8분의 1 수준으로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기존 범죄사건과 동선 데이터 등이 누적되면서 범죄 예측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결과로 <자료 2>의 행정비용 지출 비중 변화가 가능해진다. 이전에 치안에 쓰이던 비용이 절반가량 감소하면서 교육이나 보건, 복지에 할당되는 예산 비중이 증가한다. 범죄 예측 프로그램이 경찰력 등의 예산 낭비를 막아 예산상 여유를 만들었음을 짐작하게 하는 부분이다. 범죄의 감소나 치안 수준이 사회적 안정성을 의미하며 교육, 보건 등의 문제가 사회복지 수준과 연관돼 있음을 고려할 때 <자료 1>은 정보의 적절한 활용이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 자료는 A국의 정책 방향이 공리주의적 윤리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이 해석을 활용하면 1, 2, 4가 포함된 공리주의적 입장을 정당화할 수 있다. 개인과 사회 전체의 쾌락을 증대하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제시문의 논리를 들여다보면 <제시문 4>는 빅데이터 알고리즘의 기술 활용이 사회의 보건예산을 낮추고 다른 분야의 예산 여유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는 이 자료에서 범죄 예측 알고리즘을 운용해 치안 외의 예산 여유를 만든 것과 동일한 논리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모두가 혜택을 얻고, 불안함이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제시문 1>이 말한 문명의 진보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