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예산 집행 시간을 단축하는 ‘파격적 정책’을 써야 합니다.”(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기존 학제를 파괴하는 수준의 과학기술 분야 특수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이영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보기술(IT) 공약 준비를 맡았던 의원들은 ‘강한 어조’로 정책을 쏟아냈다. 17일 온라인으로 열린 ‘새 정부의 AI 국가전략, 어디로 가야 하는가’ 웨비나에서다. AI미래포럼(AIFF) 출범 1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행사엔 김영식·이영·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박영일 이화여대 교수,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 등 윤 당선인 측 인사와 AIFF 공동의장단 9인, 한국공학한림원과 한국정보과학회 인사들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尹프레임, 모든 AI 공약 포용 가능하다”
윤 당선인 측은 선거 전 내놓은 주요 AI 공약을 언급하며 “다른 당 공약들이 모두 윤석열 정부 정책에 흡수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AI 생태계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 구축’ ‘AI 기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 ‘디지털 인재 100만 명 양성’ 등 공약을 내세웠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전 후보가 인수위원장으로 합류하고 과학기술교육분과가 출범했다(는 게 의미)”라며 “학계와 산업계의 격차를 메우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박영일 교수는 “통합 정부는 이미 시작됐고, 하나의 비전을 공유하면 협치가 가능하다”며 “더불어민주당 공약은 특별히 AI가 강조된 부분이 많지 않고, 문재인 정부의 AI 인재 양성책도 모두 새로 출범할 윤석열 정부 정책의 ‘프레임’ 안에 포함된 내용”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의 디지털 뉴딜 기반 AI 인재 양성·기술추월형 딥러닝 원천기술 개발 등 중점 과제를 이어나가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내세운 AI 대학원 지원 강화와 AI 반도체 산업 육성 등도 협치 차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정책 구현의 신속성에 대한 고민도 이어졌다. 조명희 의원은 “사업 하나에 세금을 새로 편성하고 집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최소 3년”이라며 “속도감 있는 AI 공약 추진을 위해선 부총리가 참여하는 AI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와 연계시켜 빠른 진행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AI 시수 확대, 구체적 언급 피해
AI 교육 정책을 두고는 전문가들과 의원들 사이에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국공학한림원 측 인사로 참여한 서정연 서강대 교수는 “국민 90% 이상이 컴퓨터를 모르는데, 공교육은 기초 역량도 없는 학생들에게 AI 융합교육을 하겠다고 한다”며 “새 교육과정에서는 AI와 소프트웨어(SW) 교과 단위 시수가 늘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반발을 고려하면 현재 과목에서 디지털 요소를 강화해 융합 교육을 늘리는 방식이 빠르다”고 했다. 서 교수가 “수학을 개별로 가르칠 필요 없이 과학이나 화학과 섞어 가르치면 된다는 말과 같은 소리”라고 반박하자, 김 의원은 “현실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맞섰다.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코딩 교육에 지금보다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캠프 차원에서 구체적 시수 확대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조 의원은 “코딩 교육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은 것은 사실”이라며 “EBS 교육 콘텐츠 활용 확대나 군 장병 대상 AI 교육이 주요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영 의원은 “기존 교육 체계에 AI 교육을 녹이기 쉽지 않다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처럼 특정 기술 교과목만 가르치는 특수 학교를 만드는 것도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시은/이소현 기자 s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