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통해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이 '정부의 인력과 기능을 슬림화하겠다'고 공언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에서 비대해진 정부 조직을 구조조정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2년 만에 존폐기로에 놓인 여성가족부의 기능이 개편 또는 이관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차기 정부조직 개편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수술대에 오를 부처는 여가부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올릴 정도로 개혁 의지가 강하다.
대신 저출생 극복, 청소년 보호, 가정·성폭력 문제 해결 등 아동·가족·인구와 관련한 사회적 현안을 종합적으로 다룰 부처를 신설한다는 복안이다. 여가부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 정책과 청소년 정책은 보건복지부나 교육부로 옮겨질 가능성도 있다.
그동안 여가부 폐지론은 정치권 단골 이슈였지만 실현된 적은 없다. 2007년 이명박정부 당시 정부 조직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가부를 폐지하려 했으나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무산됐다. 2015년 박근혜정부 때도 부처명에서 여성을 빼고 양성평등가족부로 바꾸는 안이 추진됐다 중단됐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안 대표의 아이디어도 정부 조직개편에 상당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 대표는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 과학 분야에 대한 정부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대전을 과학특별자치시로 지정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관련 기관을 집적한다는 게 안 대표의 구상이다.
이 같은 안 대표의 공약은 윤 당선인과는 다소 이견이 있다. 윤 당선인은 과학부총리 대신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 신설을 주장해왔다.
다만, 윤 당선인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 위해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여가부 폐지 등을 위해선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해서다. 국회의원 300석 중 더불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소야대(與小野大)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뜻대로 법이 개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개발연대 이후 가장 비대한 정부조직을 꾸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6월말 기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 수는 11만명을 넘어섰다. 노무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수 7만4445명보다 3만5000명 많은 규모다. 이명박 정부(1만2116명)와 박근혜 정부(4만1504명) 공무원 증원 규모를 합친 것보다도 두 배 많다.
하수정/최예린 기자 agatha77@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