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폐기될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이번 정부 들어 공사가 중단된 원전 신한울 3·4호기의 공사도 즉각 재개하기로 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수정이 가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원전강국 부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념적 편향에 치우쳐 추진된 탈원전 정책을 조속히 폐기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도 즉각 재개하겠다고 했다. 2030년 이전에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0기 원전도 계속 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고리 2호기의 경우 계속운전 허가가 없으면 당장 내년에 멈춰서야 한다.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지난 5년간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는 일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범정부 수출지원단을 구성해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서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투자도 정부가 주도하기로 했다.
윤 당선인이 원전 부할을 선언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수년 내 탄소배출량을 급격히 줄여야 하는 NDC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윤 당선인은 원전을 기저 발전으로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에 따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70% 수준으로 늘리는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원전 확대에 따라 다시 쓰여져야 한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 국제사회에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이겠다고 공언한 것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 현행 NDC를 이행하기 위해선 산업계에 지나치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다.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흐름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질 전망이다. 윤 당선인은 임기 내 석탄 등 화력발전 비중을 60%대에서 40%대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내연기관 자동차 신규 등록을 2035년 폐지해 수송부문의 탄소배출량 감축 속도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글로벌 흐름을 감안할 때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다. 기후위기 대책기구를 구성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으기로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이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