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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5% 안팎’으로 제시했다. 31년 만의 최저치지만 5% 성장도 어려울 것이란 해외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 침체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악재에도 녹록지 않은 목표를 잡은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앞두고 민심을 다잡기 위해 ‘강수’를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중고속 성장 목표, 고된 노력 필요”
리커창 중국 총리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성장률 목표 등 올해 주요 경제정책 방향을 내놨다. 중국 총리의 전인대 업무보고는 그해 중국 정부가 국정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평가된다.리 총리가 밝힌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목표치인 5.5% 안팎은 작년 전인대 때 제시한 ‘6% 이상’보다 낮다. 톈안먼 민주화 시위 유혈 진압에 따른 서방과의 갈등 여파가 지속되던 1991년의 4.5% 이후 3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하지만 JP모간(4.9%)과 골드만삭스·노무라(4.3%) 등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예상보다는 상당히 높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최근 중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6%에서 4.8%로 낮췄다.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이 지난해 말 5.3% 성장을 예상하면서 정책 유연성 차원에서 ‘5% 이상’을 권고한 것과도 차이가 있다.
리 총리는 목표치에 대해 “고용 안정과 민생 리스크 방지를 주로 고려했다”며 “중국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중고속(中高速)’의 성장 목표이며 고된 노력을 기울여야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심과 직결되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일정 수준 이상의 성장률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강도 높은 부양책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일자리 최우선으로 민심 안정
리 총리는 업무보고 목차에서 일자리를 경제성장률 목표 다음인 두 번째에 배치하며 고용 안정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1100만 개 이상의 신규 도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다. 작년 목표도 1100만 개였다. 작년엔 성장률 8.1%를 기록하며 신규 일자리 1269만 개를 창출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5.5%)를 달성한다고 해도 작년보다 2.6%포인트 낮다는 점에서 신규 일자리 1100만 개 달성은 쉽지 않은 목표라는 지적이 나온다.저우하오 코메르츠방크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졸자 일자리 창출을 가장 많이 담당해오던 교육산업이 당국의 교육비 경감 정책으로 초토화된 게 부메랑이 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재정지출 규모 확대
중국 정부는 인프라 투자와 감세 확대를 부양책으로 내걸었다. 올해 제시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2.8%로 2020년 3.6%, 지난해 3.2%에서 낮아졌다. 하지만 GDP 증가분을 고려하면 실제 재정지출 규모는 더 커진다. 올해 중국 중앙정부 예산은 13조4045억위안으로 작년보다 12.8% 늘었다.중앙정부 예산 가운데 지방정부 재정을 지원하는 이전지출이 9조7975억위안으로 지난해보다 17.5% 급증했다. 이전지출에는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유 은행과 기업들이 쌓아둔 이익금 8000억위안도 포함돼 있다. 국유 기업이 벌어들인 돈을 지방정부 인프라 투자와 감세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의미다. 올해 리 총리의 업무보고에는 지난해 사라졌던 감세 목표액도 다시 등장했다. 올해 세금 환급 및 감세 예상액은 총 2조5000억위안에 달한다.
중국이 제시한 경기 부양 중심의 목표는 2012년 집권 이후 5년의 임기를 두 번 지낸 시 주석의 3연임과 연결된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전문가들은 중국의 목표가 ‘공격적’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레이먼드 융 ANZ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에너지 위기를 감안하면 기준금리 인하 정도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공급 충격에 대비하는 파격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장즈웨이 핀포인트자산운용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인프라 투자 확대로 냉각된 내수 경기를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