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초창기에 한국은 유엔이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침공 행위에 대응해 지원한 첫 번째 나라였습니다.”지난 1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2일차 유엔 긴급특별총회에 발언자로 나선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의 말입니다. 조 대사는 이어 “우리나라는 유엔이 그 당시 무고한 시민들의 울부짖음에 즉각 일어서준 덕분에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며 “이것은 우리가 유엔 헌장의 원칙을 수호하기 위해 한목소리로 단합할 때 유엔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이자 증언”이라고 말합니다.
소련 때문에 생긴 유엔 결의, 러시아 때문에 다시 발동
이번 유엔 긴급총회는 1950년 채택된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열렸습니다. 유엔 총회는 6·25전쟁 발발 후 소련(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기능이 마비되자 같은해 11월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회복을 위한 집단적 조치를 권고하며 긴급특별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이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로부터 72년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무력 침공합니다. 소련으로부터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계승한 러시아는 6·25전쟁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침공을 규탄하고 즉각 철군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안보리 결의안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P5) 중 하나만 거부권을 행사해도 통과되지 않습니다.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합법적’ 핵 보유국인 5개국이 안보리, 더 나아가서 유엔을 좌지우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조 대사는 긴급 총회에서 이 결의가 채택된 역사를 강조하며 “우크라이나인들을 향해 연대를 표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무력침공을 규탄하며 철군도 촉구합니다. 70여년을 사이에 두고 무력침공을 당했다는 비슷한 상황을 마주한 우크라이나를 향한 연대도 강조했습니다. 조 대사는 “이것은 우리 대표부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먼 나라의 비극으로 보지 않는 이유이자, 우리가 우크라이나인들을 향해 연대를 표시하는 이유”라며 “또 유엔 체계에서 여전히 희망을 품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6·25전쟁 당시 소련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미국 영국 터키 등 자유진영 국가들이 총회에서 결의를 채택하고 유일무이한 유엔군을 조직해 한국을 도왔던 것처럼, 이번 총회에서도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됩니다. 유엔 193개 회원국 가운데 141개국이 이 결의안을 지지했습니다. 한국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는 5표가 나왔습니다. 물론 당사국인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 밖에 반대표를 던진 4개국은 북한 시리아 벨라루스 에리트레아였습니다. 모두 인권 유린과 독재로 악명 높은 국가들이죠.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조 대사와 같은날 발언자로 나서 우크라이나 위기의 근본 원인은 전적으로 미국과 서방의 패권 정책에 있다”며 미국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어 “미국과 서방은 법적 안보 보장을 제공해달라는 러시아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면서 더욱 노골적으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동진을 추구하고 공격무기 체계를 배치함으로써 조직적으로 유럽의 안보 환경을 약화시켰다”며 “미국과 서방은 다른 나라들을 향한 고압적이고 독단적인 태도에 심취해 있다”고 덧붙입니다. 노골적으로 러시아 옹호에 나선 것입니다.
사실상 '휴지조각' 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
서방 국가들로부터 ‘전범자’로 낙인 찍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핵 억지력 부대에 ‘특별 전투 임무’를 지시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 장관은 다음날 핵전력 강화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발표합니다. 러시아를 도와 우크라이나에 군 투입까지 시사한 벨라루스는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비핵국가의 지위를 포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승인합니다. 이 개헌으로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핵무기를 반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핵 문제는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관통합니다. 우크라이나는 1990년대 초 잠시나마 핵 보유국이었습니다. 소련이 해체된 후 소련이 개발한 막대한 양의 핵무기가 우크라이나에 남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우크라이나에 남은 핵탄두는 1800여기가 넘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시 기준으로 세계 3위권의 핵무기 보유량입니다. 하지만 소련 해체로 막 탄생한 ‘신생 독립국’이나 다름없던 우크라이나가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이겨내긴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는 당시 소련의 핵무기가 배치돼있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와 함께 1994년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합니다. 같은해 미국 영국 러시아와 함께 각서도 체결합니다. 바로 부다페스트 안전보장 각서입니다.
부다페스트 각서는 소련이 우크라이나에 남긴 약 1800개의 핵탄두를 러시아로 넘기고, 미국과 영국, 러시아 3국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을 약속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각서(memorandum)’라는 점도 문제였지만 여기엔 독소조항도 있었습니다. 바로 “상황이 변하면 다시 협의한다”는 6항입니다. 러시아는 2014년 크림(크름)반도 병합 당시에도 각서 체결 당시와 달리 우크라이나 안보 상황이 급변해 6항에 따라 새로운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는 ‘역사적 러시아’의 일부였다”며 “소련이 성립되며 국경이 부당하게 설정됐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라는 국가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의 목적으로 친러 분리주의 지역인 도네츠크와 루간스크를 각각의 독립된 인민공화국으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이 역시 부다페스트 각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상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핵 위협'까지 나선 러... 北 오판 불러올까
일각에선 우크라이나 사태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북한은 5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올 들어서만 9번째 미사일 도발입니다. 북한이 올해 발사한 미사일은 단거리·준중거리·중거리·극초음속 등 종류도 가지각색입니다.한때 일각에선 미국 러시아 중국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이 우크라이나에 쏠려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관측을 비웃기라도 한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도 두 차례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엔 전날 도발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 시험”이라며 한·미가 ‘레드라인’으로 설정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까지 시사합니다. 위성이 탑재되는 장거리 로켓은 ICBM과 사실상 같은 기술이기 때문에 북한이 ‘평화적 우주 개발’을 명분삼아 ICBM 시험 발사를 추진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죠.
많은 전문가들은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한 우크라이나가 침공받는 상황이 북한 정권에도 많은 점을 시사할 것이라 분석합니다. 김정은은 이미 지난해 1월 8차 노동당대회에서 “전쟁괴수인 미국에 맞서는 조선혁명의 특수성과 지정학적 특성은 핵무력건설을 중단 없이 강행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신들의 정권의 특수성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을 핵 개발의 이유로 꼽은 것입니다. 북한 핵개발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영변 핵시설의 재가동 정황은 지난해 8월 이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6차례나 진행한 핵실험을 안 할 뿐이지 핵무기는 계속해서 만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의 결사항전 의지와 러시아를 향한 서방의 단일대오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끝나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중국·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진영 간 대결 구도는 더욱 명확해 질 것이 분명합니다. 한 때 형제라 불렀던 곳으로부터의 무력 침공, 이로 인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 줄지은 피란길, 자유 진영 국가들의 도움은 우리에겐 낯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6·25로부터 72년 뒤 판박이 같은 사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의 대응이 미적지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한국이 “유엔이 ‘평화를 위한 단결’ 결의에 따라 침공 행위에 대응해 지원한 첫 번째 나라”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