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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로 누른 물가, 대선 후가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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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개월간 3%대를 기록한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대통령 선거 이후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인위적으로 억누른 각종 공공요금과 외식 물가가 일제히 오를 수 있어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인상이 예고된 상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은 올 2분기에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인상한다고 작년 말 발표했다. 한전은 오는 4월과 10월 전기요금을 올린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등 총 7.9% 높아진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료 인상도 대기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료 조정은 매분기 이뤄진다. 정부가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전기료 인상을 억제했지만 올해는 한전의 10조원대 손실 우려로 막기가 힘든 상황이다.

가스공사는 5월부터 세 차례 가스요금을 인상한다. 현재 0원인 메가줄(MJ)당 가스요금 정산단가가 5월 1.23원, 7월 1.9원, 10월 2.3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오른다. 가구의 월평균 부담액(월평균 사용량 2000MJ 기준)은 현재 2만8450원에서 10월 이후 3만3050원으로 4600원 늘어날 전망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상하수도 요금도 2분기 이후 인상이 예고됐다. 이들 품목 역시 원가 상승 등의 이유로 가격 인상 요구가 있어 왔지만 기획재정부가 구두 개입을 통해 가격 인상 시기를 2분기 이후로 미루도록 했다.

외식물가 오름세도 대선 이후 확대될 수 있다. 지난 23일부터 시작된 외식물가 공표 이후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곡물 등 원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가격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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