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19년 7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바이오 분야에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만 면적 대비 1·2차 병원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강원도는 원격의료 등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2019년의 결정은 올해 들어 더 주목받고 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상대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의 경미한 증상과 폭발하는 확진자가 맞물리며 생활치료센터와 의료 병상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 정부는 재택치료 방침을 밝혔지만 늘어나는 확진자를 관리하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부담이 됐다. 전국 지자체에 ‘비상’이 걸렸지만 강원도는 상대적으로 차분했다.
강원도가 원활하게 대처할 수 있던 이유에는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선정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를 앞장서 추진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원주 을)을 만났다. 다음은 송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강원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다양한 점은 2019년 7월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나.
“새로운 산업에 기존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는 기업들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제도다. 특히 의료기기 산업의 경우 새로운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산업으로, 예컨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의료기기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강원도가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면서 친환경 디지털 의료기기 지원센터도 작년 예산을 받아 올해 실행하게 됐다. 의료기기인증지원센터도 올해 원주에 만들게 됐다. 특구 지정을 기반으로 원주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자체별로 경쟁이 치열했겠는데 선정 방식은 어떠했나.
“당시 중소벤처기업부는 광역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한 분과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8개 특구를 우선 선정했다. 이후 특례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규제자유특구를 처음으로 지정했다.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를 포함해 최종 7개 특구를 선정한 것으로 안다.”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의 사례를 들자면.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비대면 의료 서비스 구축이 핵심이다. 오지나 벽지, 도서 산간 지역에서 충분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건강 정보를 원격으로 모니터링하고 내원을 안내하거나 진단·처방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포터블, 생체신호 웨어러블 기기 등이 쓰인다. 현재 강원도는 디지털헬스케어·액화수소산업·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 등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과 지원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2023년까지 약 4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따라 원주시와 (재)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에는 원주의 의료기기 분야 기업 및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제품 등을 실증·상용화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가 지원·제공된다.”
▷특구 지정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들었다.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수혜를 본 기업과 예상되는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인가.
“강원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총 14개 특구사업자가 6개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제품 및 서비스 안정성을 검증하는 실증특례를 하고 있다. 특히 원주를 중심으로 △의료정보 기반의 건강관리 서비스 실증 △건강관리 생체신호 모니터링 실증 서비스 △포터블 엑스선 진단 시스템을 이용한 현장 의료 서비스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전화, 영상통화, 이메일, 앱 등의 통신기술을 활용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가능해져 지금까지 각종 규제로 묶여 있던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돼 상용화되는 중이다. 50여 개 기업을 유치했고 3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을 창출했다. 경제적 효과와 더불어 3000억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올해 원주시에 신규 국비사업 예산을 많이 받아온 것으로 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했는가.
“디지털융합자동차 부품 혁신지원센터 구축에 20억원, 유무인드론(UAM) 핵심부품 개발 인증 지원센터 구축사업에 35억원을 확보했다. 또 혁신도시 공유오피스 조성사업을 위해 18억6000만원,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에 5억원, 친환경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지원센터 건립사업에 4억원, 임상빅데이터 연구센터에 3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억7000만원을 확보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예산은 어느 정도 받았나.
“차세대 생명건강 생태계 조성 사업 75억원,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사업 60억원, 디지털헬스케어생태계 구축지원사업 37억원 등을 확보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예산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확보하기도 했다. 처음에는 13억원, 두 번째는 25억원이다.”
▷강원도는 엑스레이를 재택치료에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는 국내 지자체 중 최초로 재택치료에 엑스레이를 접목했다. 가벼운 증세의 폐렴이라 하더라도 고령자나 기저질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무엇보다 환자 본인이 심리적으로 불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폐렴 진행 여부가 의심될 경우에도 의사가 모니터링이 필요할 때마다 환자를 내원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들고 환자들의 자택을 방문하는 방안을 고안해낸 것이다. 이로 인해 코로나 확진자들의 가장 큰 우려인 폐 손상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제도를 구축했기에 강원도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을 꼽았다. 지난 21일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이 국회를 통과했을 때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념이 미력하나마 결과로 나타날 수 있어 다행이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일부가 아닌 전부를, 그리고 금융이 아니라 재정으로 보상해야겠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살기 좋은 원주를 만들기 위해 일자리와 연계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 예컨대 전문고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대학에 계약학과 등을 개설할 계획이다. 또 동원주IC 등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 원주 전체를 돌고 있는 순환도로를 완성하는 것을 대선 공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 외에 지역민들을 위한 계획이나 법안이 있다면.
“지난해 산업단지법을 개정해 대학 캠퍼스 안에도 기업이 올 수 있도록 했다.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살아나는 길은 그 방법이 유일하다고 생각한다. 지방대를 살려야만 지방이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을 함께 유치하는 것이다. 기업을 따라 연구소도 같이 오게 한다면 효과는 더 커진다. 대학과 기업, 그리고 연구소가 함께 산학연합을 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한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지쳐 있는 도민과 국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죄송하기 짝이 없다.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많이 협조해주신 덕에 지금까지 잘 견뎌올 수 있었다. 크게 감사하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은 강원도민들이 꼭 현실적인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