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세제개편자문단'을 구성해 다음 정부에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보유세 완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는 최근 몇년간 서울 집값이 급등한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승까지 더해지면서 서울시민의 주택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는 2017년 8973억원에서 지난해 1조7266억원으로 증가했다. 주택분 종부세 부담액은 같은 기간 2366억원에서 2조7766억원으로 약 12배 늘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4.1%)이 전년 대비 2배인 점을 고려했을 때 다음달 공개될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의 보유세 부담도 전년 대비 급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제개편자문단은 학계, 조세, 세무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 총 10명으로 꾸려졌다. 재산세는 주택가격이 급등한 현실을 반영해 2009년 이후 변화 없는 주택분 재산세 세율체계를 개편하고 세부담 상한비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1주택 실거주자와 은퇴 고령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세액공제 제도 신설도 검토할 계획이다.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고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억울한 종부세 부담 사례를 발굴해 제도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세제개편자문단은 25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수시로 자문회의를 열어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새 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오는 4~5월 중 완성된 세제개편안을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시민의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선 보유세 세제개편이 필수"라며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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