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4일 미국 주도의 대(對)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까지만 해도 대러 제재와 관련해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본격화하자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보고를 받고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 관련 부처들은 긴장상태를 유지하며 재외 국민 안전 확보와 경제 및 기업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반의 대비를 갖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서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가 대러 제재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주도로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이 대러 제재에 함께 나서기로 한 전날까지도 정부는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고만 하는 등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그간 미국 등 우방국과 관련 대응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해왔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이 대러 제재에 동참하는 방식과 시점은 아직 미지수다. 정부는 대러 제재 동참 조건을 ‘전면전 발발’로 규정하면서도 어떤 상황을 전면전으로 규정할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러시아가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에 국제사회의 대러 수출 통제에 동참한다고 밝힌 게 중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력 침공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외교부는 독자 제재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은 공관원을 제외하고 64명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집결지 네 곳을 지정하고 철수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금일 이후 36명이 추가 철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송영찬 기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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