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3일 “서울권역 기준 13~25평의 ‘청년분양주택’을 약 2~3억원대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청년의 ‘자산형성’과 ‘내집마련’을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청년 내 집 마련 프로젝트’를 바로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이 후보는 우선 현 정부에서 시행 중인 청년희망적금을 ‘청년기본적금’으로 확대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보통 청년 누구나 ‘청년기본적금’에 가입해 5년 동안 5000만원의 기본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청년기본적금에는 약 10% 수준의 우대금리와 국가장려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기본적금 5000만원에 최대 90%까지 상향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하면 서울권 13~25평 청년분양주택을 약 2~3억원대에 구입 가능하다는 것이 이 후보 판단이다. 그는 “이를 위해 청년분양주택 32만호를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분양주택 구입 시 원리금 상환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현재 기준 2.5% 내외 최저수준의 정책 우대금리를 적용할 것”이라며 “상환하는 이자액에 10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여 세부담도 줄여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전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에는 임대형 기본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전세 보증금 및 월세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밖에 청년 주거비용을 낮추기 위한 중개수수료와 이사비 등 지원, 다가구주택·오피스텔·원룸 등 관리비 관리·감독 강화 등도 제시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