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를 과도하게 발행해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외채 차입 이자율이 높아지면 실물과 금융 모두 혼란이 올 수 있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국가부채 비율이 매우 낮다. 한국이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란 보도도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1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대선 후보 TV토론에선 재정건전성과 적정 국가부채 비율을 놓고 이 후보와 윤 후보가 물러섬 없는 공방을 벌였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 후보의 ‘데이터 경제’ 공약을,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성장 공약을 집중 공략했다.
李-尹, 적정 국가부채 논쟁
이날 윤 후보는 이 후보의 “국채는 국민이 가진 국가의 부채이기 때문에 한 나라로 보면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가 같은 것”이라는 과거 발언을 소개한 뒤 “국채는 얼마든지 발행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가계부채 비중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라며 “국가가 가계소득 지원을 안 하고 부담을 떠넘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다시 “국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까지 발행하는 것이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너무 낮게 유지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며 “그러면 (윤 후보는) 몇%를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되물었다.
윤 후보가 “(국가부채 비율이) 50~60% 넘어가면 비(非)기축통화국은 어렵다고 한다”고 답하자 이 후보는 “우리가 곧 기축통화국이 될 것이란 보도도 나왔다”고 맞받아쳤다.
토론 후 이 후보의 기축통화국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논란이 됐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기축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가슴이 웅장해진다”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 후보가 언급한 기축통화국 편입 가능성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지난 13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인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 자료는 한국 경제의 높아진 위상 등을 근거로 원화가 IMF 특별인출권(SDR)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현재 IMF SDR에는 미국 달러화와 유로화,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화 등 5개 통화가 속해 있다.
하지만 글로벌 패권국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국제 금융거래의 기본이 되는 기축통화는 사실상 미국 달러화뿐인 점을 고려하면 IMF SDR을 기축통화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沈, 李·尹 경제정책 모두 비판
이 후보가 차기 정부 경제정책 모델로 꼽은 ‘국가 주도 뉴딜정책’을 놓고도 두 후보는 충돌했다. 윤 후보는 “1930년대 미국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을 경제정책 모델로 제시하는데, 결국 국가 주도로 강력한 경제 부흥책을 쓰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하는 투자가 민간의 구축효과를 불러온다”고 지적했다. 또 “루스벨트 대통령 당시엔 금융 공황으로 유효 수요가 부족해 그런 정책이 먹혔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정부 투자는 민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위기 상황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50년 장기 호황의 토대를 만들었다”며 “미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국민들이 (루스벨트 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라고 반박했다.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의 경제정책에 ‘이명박(MB) 아바타’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심 후보는 “이 후보가 MB의 747(연평균 7% 성장, 국민소득 4만달러, 세계 7대 강국 진입) 이후 15년 만에 외향적 성장목표를 제시해 의외였다”며 “국민소득 5만달러가 되려면 (연간) 7.4% 성장해야 하는데 MB 때보다 더 허황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심 후보께서 제가 갖고 있는 계획이나 정책을 좀 자세히 안 보신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安 “尹, 데이터 공개 문제의식 부족”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의 디지털 데이터 경제 공약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안 후보는 “국가 데이터 공개는 데이터산업, 인공지능의 근본”이라며 “그런 부분에 대해 확실한 문제의식을 안 가진 것 같아서 우려된다”고 했다. 윤 후보는 “안 후보가 생각하는 그런 첨단 디지털 기술만 가지고 우리가 경제 부흥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이걸 어떻게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을 끌어내는지가 문제”라고 반박했다.심상정 후보는 윤 후보의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공약을 문제삼았다.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지금 양도세를 폐지하려는 이유가 뭔지 저의가 의심된다”며 “이재용 일가 감세법이냐”고 따졌다. 이에 윤 후보는 “양도세로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 왜곡이 생긴다”며 “많은 개미 투자자에게 치명타를 주는 것이어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좌동욱/오형주 기자 leftking@hankyung.com
